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[별표]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5구합68789·서울행정법원·2016-06-23·1심
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
—
2008구합48374·서울행정법원·2009-05-20·1심
침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
—
2024구합86970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0·1심
치과의사가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치료와 무관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치료제를 구입해 직접 복용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